"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국 교대에서 매년 4000명씩 6년간 약 2만4000명이 졸업한다. 하지만 초등교사는 앞으로 연간 2000명도 뽑지 않을 것 같고 단순 계산해도 향후 6년 내 임용 인원은 1만명 미만이 될 듯하다. 1만4000명 이상은 6년 안에 교원이 못 된다는 얘기다."
최근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이 학교 학생회와 면담하며 이 같은 절망적 전망을 고백했다. 초등학교는 현직 교사로도 차고 넘쳐 "극단적으로는 교사를 앞으로 더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3518명으로, 작년에 비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493명에서 1530명, 6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것 외에는 전부 줄었다. 2016년(6073명)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났다.
박 총장의 비관적 전망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만 6~17세) 급감 충격이 이르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다. 2015년 전국의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272만명, 대학생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교생은 617만명이었지만 2025년이면 각각 234만명, 510만명으로 줄어든다. 2030년에는 159만명, 407만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이면 169만명, 357만명에 불과하다고 통계청은 추산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한 해 교육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 예산 구조조정에 반대해왔다. 교육계는 우선 교사 1인당 초·중·고교생 수가 23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명보다 아직 많으니 교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77조7055억원이며 이 중 교원·교육 전문직·기타직 인건비 합계가 44조3354억원으로 57.1%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현재 4100명대인 전국 교대의 연간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로 유예한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발령 상태다. 작년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중 53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임용고시 합격 인원 207명 중 83명이 미발령 상태다. 다만 인천지역은 신도시로 신규 학교 수요가 생기면서 다음달 1일자로 전원 발령 예정이다.
전국 교대는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와 교원 임용 축소로 존폐 기로에 섰다.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각각 신입생이 매년 280명대로 감소했다. 200명 이하면 단독 대학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진주교대도 내년부터 300명 밑으로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교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대학 지위를 포기하고 부산대 소속 단과대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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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졸업생 60% 6년간 백수" 경고에도…교사 늘리자는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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