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8개월 동안 2901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을 구청에 넣은 '민원왕'이 검찰로 송치됐다.
20일 광진구청과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모(30)씨는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면서 올해 1~8월 2901건의 민원을 넣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주로 제기한 민원은 광장동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이었다. 하루에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15건에 달했다.
민원을 담당한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강씨의 이야기를 꺼내자 진저리를 쳤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과 서울시에 처리결과와 사진
등을 전송해줘야 하기 때문. 현장단속원은 밤을 꼬박 새우며 강씨가 보낸 민원을 처리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게다가 강씨는 특정 차량이나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구의공원 일대를 단속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는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80%가 집중됐다. 새벽 2시 전후로 보낸 민원도 수백 건에 달했다.
강씨는 접수한 민원 중 제대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항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하루에 100건의
민원을 보내놓고 처리된 것과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정확히 기억하고 몇 번씩 항의 전화를 하더라"라며 "공무원의 업무 처리 매뉴얼과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강씨의 민원에 시달리던 주민 100여명도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강씨의 민원으로 밤늦은 시간인 오전 2〜5시에 전화를
받고 나와 차를 이동하거나 수차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법률지식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빙자해 힘없는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씨의 악성민원에 피해를 입은 주민 유모(55)씨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유씨는 강씨의 민원으로 주차위반 고지서를 20번 넘게 떼였다고 한다. 유씨는 "이면도로가 좁긴 하지만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강씨가 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민원을 넣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강씨의 민원 중 최소 715건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민원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갖춰놓고 컴퓨터 버튼만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쉽게 민원을 접수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에 앉아서
다산콜센터 등에 수시로 전화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익을 위해 그랬다"고 반복해 진술했다. 조사를 마친 광진경찰서는 강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강씨는 마치 컴퓨터 게임하듯이 민원을 넣었다"며 "불편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탄원서를 낼 정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강씨가 그렇게 잘못한걸까요? 강씨로 인해 주차고지서 20번은 뗏다는 분에서 볼수 있듯이 20번 딱지 끊을동안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딱지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공무원들이 민원에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만 내놓았더라면(이건 하위 공무원들의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강씨의 행위가 병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3000건까지 가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누가 잘못한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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