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 속성은 대체로 화체된 권리의 거래를 간편화하거나 확실히하여 유통성을 높이는 데 있다.
유가증권의 종류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것(상품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유가증권의 속성
1. 요식증권성
-> 법정의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규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한다. 특히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재하여도 어음 수표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어떠한 기재는 오히려 어음 수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어음법 33조)
2. 제시증권성
->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 수표는 물론 그밖의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유가증권(화물상환증, 항고증권, 선하증권)은 거의
제시증권이다.
3. 상환증권성
-> 상환증권이란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4. 문언증권성
-> 문언증건성이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증권이다. 문언증권이라는 것은 의무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증권의 문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항, 증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믜미한다(항변의 배제).
5. 면책증권성
-> 면책증권이란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6. 자격수여적 효력
->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수여받는 효력을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증권의 소지인에게는 실질적 권리자라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유가증권 가운데 무기명증권이나 배서의 연속 있는 지시증권은 소지인에게 자격수여적효력(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명증권에서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선의취득자의 보호
-> 선의츠즉을 통한 거래의 안전보호는 무기명증권자 지시증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음 수표에 대해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명증권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을 공신의
유가증권이라고 통칭한다.
- 이와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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