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훈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훈장의 한 종류.

전 시 또는 이에 준(準)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되어 있다. 1등급인 태극훈장은 대수(大綬：받는 이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넓고 큰 띠)로 된 정장(正章)과 부장(副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되어 있으며, 2등급인 을지훈장은 중수(中綬：받는 이의 목에 거는 훈장)로 된 정장과 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3등급인 충무훈장은 중수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4등급인 화랑훈장과 5등급인 인헌훈장은 소수(小綬：받는 이의 가슴에 다는 훈장)로 된 정장과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태극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 태극 무공훈장 수여자에게 대한 예우 ★

1. 국립묘지 안장

2. 항공권 30% 할인, 보훈병원 60% 할인

3. 월 18만원 지급

월남참전유공자 월남참전국가유공자로 무늬명칭만 변경?! 예우는 그대로 월9만원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우윤근(민주당·광양) 법제사법위 원장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월 남전 참전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유공자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8년 3월 6.25 참전용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게 되었지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이다.

암담한 시대의 그 60,70년대…. 그들은 이역만리 월남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 귀중한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경제부흥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참전 용사들은 살아왔지만 이제 역사의 먼일인 양 잊혀갔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 지금 60중 반의 황혼에 이르렀다. 그동안 3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월남에 참전해서 약 6천여 명이 전사를 했고 10여만 명이 세상을 떠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25만여 명 조금 넘었다.

이제 젊은이들은 월남 참전 군인들, 아버지 세대를 잘 모르고 잊힌 전쟁, 소모적인 전쟁, 실패한 전쟁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이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다른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정작 그것을 지켜야 할 안보문제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듯하다. 천 안 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만일 그 당시의 파월장병이 젊었다면 그 용맹성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존해있는 6.25참전 용사들과 파월 참전 용사들은 병들고 늙어 점점 한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들에게 뒤늦게나마 국가 유 공자로 지정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다행이다. 그러나 명예도 중요하지만 노후로 접어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문제가 시급한 것이다.

40여 년이 지난 후 겨우 65세 이상 된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으로 9만 원을 주어왔고 그것이 올해에 조금 올라 3만 원을 더 준다. 무척 인색한 편이다.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은 6·25때는 국가를 지켰고 월남전에서는 한국군의 정의감과 함께 경제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국가가 발전하는 기틀을 세웠다. 정부는 이들에게 노후 대책을 조금이나마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