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서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4월28일 잡혀
출입국·외국인청 인계된 피고인, 직원 귀 물어뜯고 행패·난동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가 적용된 중국인 A씨(31. 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 입도 후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렀다가 올해 4월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A씨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 B씨는 약 12주의 상해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귀 절반이 절단됐다.
재판부는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지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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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물어뜯은 불법체류자, 국민 정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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