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C.php?mbsC=bullpen&mbsIdx=2371530&cpage=6
리쌍은 원래부터 팔자막창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건물을 매매한 시기를 보면 정확히 세입자의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인 걸 봐서는
리쌍은 처음부터 직접 장사하려고 건물을 산 것 같은데
리쌍이 도의적으로 잘못한 거라면 뭘 잘못한 걸까요?
세입자가 그 건물에서 장사한지 2년밖에 안되는 걸 고려안한 것?
지금 임차인은 못 나간다고 버티는데
도의적으로 욕 안 먹으려면 새 건물주인 리쌍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게 결국 2억7천가량의 권리금인데
지금이 아니라 몇년 더 세입자가 장사한다고 한들
나중에라도 리쌍이 직접 음식점을 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영원히 못 챙기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리쌍이 전 건물주에게 매매대금 다 지불했는데 이제 세입자들에게 권리금도 다 챙겨줘야 하나요?
애초에 그 권리금이라는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거고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건데도??
제가 리쌍이라면 참 난감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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