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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 문제로 힙합 그룹 리쌍(개리·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임차인 A씨가 MBC '시사매거진 2580
(이하 2580)'에 출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A씨의 한 측근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2580'에 출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일치한다.
A씨가 출연한 지난 4월 14일 방송된 '2580'은 '고삐 풀린 임대료'라는 제목으로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대해
짚었다.
해당 방송은 건물주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3억원, 과밀억제관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는 1억 8천만원, 그 외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인이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린 뒤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2580'은 A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2010년 말 대기업을 그만두고 서울의 한 유명 상권 이면도로에 식당을
열었으나, 1년 동안 고전하다 자리를 잡아가던 중 지난 해 5월, 다섯 달 안에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르는 사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가 건물을 모두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
이전 건물주로부터 장기간 영업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원이나 투자한 A씨는
새로운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건물주가 평생 (임대)해줄 것 같이 얘기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투자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을 통해서도 돈을 빌렸다"면서 "100년된 건물,
상회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100년은 무슨 100년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21일 한 매체를 통해 리쌍(길·개리)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쌍과 A씨는 최근 매입한 건물의 주인과 그 임차인 관계로,
임대 연장 계약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뒤 리쌍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A씨는 "전 주인에게 5년 동안 임대를 구두 약속 받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nate.com/view/20130522n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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