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C.php?mbsC=bullpen&mbsIdx=2389360&cpage=8
잘모르시는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틀린게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그리고 이글은 손호영을 까기 위함이 아니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호영은 미국 시민권자로 손호영이 출생했을 당시 부모님 두분다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그러니까 부모님 둘다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국적이면서 미국시민권자 상태에서 손호영이 출생.
부모님 두분다 한국의 속인주의가 적용이 안되는 레알 미국인인 상태에서
손호영이 출생했기 때문에 속지주의만 적용.
따라서 손호영은 미국인이면서 미국시민권자.
(차인표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둘다 적용되는 경우로 보임. 그러니까 미국영주권자이면서 이중국적자)
그런데 손호영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아
우리 정부는 손호영 아버지를 이중국적자로 분류
따라서 외견상 손호영은 우리나라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으로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인 상태로 분류
그런데 손호영누나 손정민의 취업비자발급과정에서 행정오류를 발견.
우리정부 요청으로 2005년 국적오류를 정정해서 손호영은 이중국적에서 미국인이 되었음.
따라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88년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므로 특별귀화를 해야함.
여기서 골때리는 일이 발생함.
손호영은 법적으로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군대를 갈 이유가 없어지고
이때 당시 병역법상의 문제로 군대를 갈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원입대를 하겠다고 2005년에 선언함.
행정상의 오류, 악의적인 기사 그리고 원정출산과 관련된 홍준표법에 의해 필요이상으로 손호영이 까이게됨.
그런데 2008년도에 귀화자도 현역입대가 가능하게 법이 바뀜.
2008년에 병역법 시행령 136조를 보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는 사람들중에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 '
이 2개가 손호영에게 해당됨.
이때 귀화자도 입대를 희망하면 군대 갈수 있게 법이 바꼈지만 문제는 학력임.
즉,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고
여기서 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손호영의 경우 미국인이 중학교를 다닌것이 되어 손호영의 중학교 학력은 인정이 안됨.
따라서 이때 군대를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하는 상황이 발생.
정리하면 2008년도 법이 바뀌면서 군대를 가려면
먼저 특별귀화(아버지가 88년도 한국국적 취득으로 손호영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귀화를 해야함.)를 통해
한국국적 취득후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뤄야 하는 상황.
이때 손호영의 나이는 한국나이로 29살, 손호영 생일이 3월달이니 어쩌고 하면 만으로 28살일거임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2011년에 제2국민역의 대상에 중학교 학력사항이 삭제됨.)
손호영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특별귀화를 하고
제2국민역의 제한연령인 만 30세(2010년 3월이 되겠죠? ) 이전에 검정고시를 치루고 군대를 가야함.
그런데 2008년 이전에는 귀화자의 경우 아예 자원입대가 안됐고, 2008년에 가능하게 법이 바꼈으니
군입대를 위해 2008년 이전에 특별귀화를 해야할 필요는 없었음. 특별귀화는 통상 6개월이 소요.
따라서 법이 바뀐 2008년에 특별귀화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2009년 ~ 2010년 사이에 검정고시를 합격해야함.
(2008년~2010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것 같음.)
즉, 손호영의 군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2009년에서 2010년사이의 검정고시 여부라고 생각됨.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국나이 29 (귀화자도 군대갈수 있게 바뀐 2008년)에 군대가기 위해 특별귀화하고
검정고시까지 치뤄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대를 가야하나 싶음.
나이도 있고 굳이 안가도 되는걸 우격다짐으로 갔다오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안간다고 뭐라고 할건 아니라고 생각함.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두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왜 너는 선택하지 않았냐라면서 비난하는건 아닌것 같음.
(틀린게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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