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제일 수익성이 높은 곳들을 팔아버리려고 하죠? 미친거 아닌가요?
이젠 고속도로 이용 할 때 미리 먹을거 마실거 다 챙겨가야겠네요
수익성 높은걸 팔면 나머지는 국민세금으로 매꿔야하는데 ㄷㄷㄷㄷㄷ 닭그네때문에 나라 거덜남
코레일 용산 부지 재매각…LH 30조 규모 토지 매각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해외사업 축소·민자유치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현윤경 김윤구 전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까지 파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다른 공기업과 함께 휴게시설 운영권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는 도로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이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돼 있다.
도로공사는 전국 172개 휴게소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휴게소 운영권을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매각할 방침이다.
애초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공익서비스 기능 등을 이유로 들어 운영권 매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매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이밖에 본사 이전 후 경기 성남에 있는 본사 부지를 매각해 약 3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인건비와 각종 경비 축소로 2017년까지 2천408억원을 절감한다. 임원 임금을 27% 감액하고 처장급 임금은 동결하며
간부직 임금은 인상분 전액을 반납한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18% 절감하며 업무추진비를 30% 감축한다.
도로공사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의 준공기간을 조정하며 수익성 없는 사업은 착공을 보류하는 사업조정으로 4천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매만이 살 길이다'라는 모토 아래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LH는 시가 2천800억원에 상당의 성남 정자동 사옥과 3천500억원에 달하는 분당 오리 사옥의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미매각토지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LH가 당장 매각할 수 있는 미매각토지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동 개발에 나서며 미착공지구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8조8천억원 어치의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냉각돼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 보유자산을 제값을 받고 파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채가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은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2017년까지 1조9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용산부지의 반환 소송을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지 매각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코레일의 계획이다.
코레일은 아울러 지분을 가진 전국 13개 민자역사 가운데 서울역, 영등포역, 대구역 등 흑자를 내는 일부 역사의 지분을 올해부터 매각한다.
이밖에 간부급 임금동결, 연가활용 촉진, 경상경비 10% 감축 등으로 3천194억을 절감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2017년 부채를 13조1천억원으로 설정해 부채 감축률이 418.7%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을 일부 유보하고 해외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8천억원 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전국 여러 곳에 산재한 사옥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일부 부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부채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시설공단은 기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8천741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2월말까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대책에서 문어발식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축소해 빚을 줄이고 민간과 공동 투자를 확대해 재정 부담을 더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회사는 앞으로 발전 시설을 지을 때 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사업 규모·방식·시기를 조정해 6조2천억 규모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전은 시가 2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또
캐나다 데니스사 지분(9.46%, 투자액 630억원) 등 3개 해외 우라늄 확보 사업의 지분을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50% 반납 등 경영 효율화로 5천9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전봇대에 통신설비의 설치 허용 확대 등 수익 사업을 활성화해 784억원의 수입을 거둔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 증가액 15조4천억원 중에서 5조8천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2012년
말 55조원에서 2017년 말 70조3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 부채를 64조5천억원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발전 5회사는 국내 민간업체와 함께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지분의 일부는 민간 업체나 연기금 등에 팔아 회사별로 1조∼4조2천억원의 빚을 줄일 계획이다.
32조3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까지 예상되는 2조2천억원의 부채 증가액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호주 GLNG 프로젝트 등 호주와 캐나다에서 벌이는 해외자원 개발의 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분을 국내 연기금이나 에너지기업에 우선 파는 것을 검토한다.
18조원의 부채를 안은 한국석유공사는 향후
4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1천억원의 빚을 모두 감축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에 둔 유전개발회사로
매년 1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내는 하베스트 등 국내외 출자지분의 정리를 추진한다. 일부 비축기지의 유휴 부지도 매각한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의 사례로 꼽힌 각종 직원 복지혜택도 연내에 대폭 줄인다. 가스공사는 회사 비용으로 가입하는 직원
단체보험을 없애고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 일수를 줄일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특목고와 자사고 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지원을 폐지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핵심사업을 제외하고 팔 수 있는 자산은 모두 판다는 계획이지만 기대하는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최종 매각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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