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강간의 왕국? - OECD 국가중에서 한국1위, 30분에 1건씩 강간발생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범죄 "강간" - 증거 인멸위해 살인, 방화까지
강간발생률 일본보다 무려 30배 이상
◆ 강간, 매년 최고치 경신=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강간 발생 건수는 년 1만3204건에서 지난해 2만8351건으로 48.9% 증가했다. 30분당 성범죄 1건이 발생하는 꼴이다.
올 들어서도 현재 944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별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7%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최고치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정보 통 계시스템에 등재된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강간 피해자 가운데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8%였던 것이 2006∼2007년 31%로 늘었다가 2010년 33%를 기록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숫자는 2005년 1154명에서 2010년 7591명으로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 (범죄심리학)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강간을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자체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점 등도 수치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강간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신고율은 7.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이주여성 등은 범죄에 취약하다.
서울 아동센터 관계자는 “성인과 달리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데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소명 단계부터 매우 힘겹다”고 전했다.
여성지원센터 상담팀장은 “5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 집계에 따르면 설립 이듬해인 119건이던 성범죄 상담건수는 29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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