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5년간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의사 비율이 9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부터 2020년 사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가운데 88건이 인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 중독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재교부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부여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만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도록 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의사단체 등은 정부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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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의사도 ‘면허’ 다시 받아…10명 중 9명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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