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같은 일탈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분을 살 만한 ‘대형 사고’일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더라도 기관 전체에게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중대 일탈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LH 급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윤리경영 부분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기관장의 리더십 점수도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다.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공공기관도 있는 만큼 성과급 삭감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해(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 중이다. 6월 20일까지 경영평가를 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등급을 매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 경영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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