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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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과자가 할 수 없지만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배달대행업은 택배와 달리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민원들을 분석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게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260142&news_id=N1006260142&plink=TWEET&cooper=TWITTER&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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