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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벌금?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A씨는?2021년 6월 울산 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 상태로 약?2.6㎞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혈중알코올농도?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불과 3개월 전에 징역형 집혜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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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22605?sid=102
혈중알콜농도 0.304%만취운전으로 집행유예
3개월 뒤 혈중알콜농도 0.137%만취운전으로 1심 벌금 1천만원
2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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