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어려워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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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30분쯤 중학생 A(13)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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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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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게임을 못 하게 하자 A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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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던 A군 조부가 B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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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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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가 수년 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B씨가 A군 조부와 함께 한집에서 A군 형제를 돌봤다. A군 형제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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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정확한 신원 파악 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데,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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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통상 촉법소년은 즉각 석방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이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966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