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박근혜 보건복지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 허가^^
그로 인해 파생 될 가능성이 있는 효과
<판도라의 상자,영리병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저질렀다면 교활한 거겠죠.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병원이 돈벌이하는 게 무슨 문제냐?"거나, "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생기면 좋지 않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에, 작년 8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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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출처:전우용 페이스북
진짜 미국처럼 돈없어서 썩은 이빨 뺀치로 뽑고, 맹장수술하면 300만원씩 드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음.
지금 사실 촛불 시위하고 자꾸 인터넷에 글 올리고 청원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국민 관심이 적어서 걱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원 링크 걸테니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9천여명 밖에 안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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